반응형 국민연금1 국민연금 장애연금 배상청구 범위 판결로 권리관계 재정립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져 주목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배상청구 범위 제한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가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했습니다.기존에는 연금급여 전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번 판결로 그 범위가 축소된 것입니다. 공제 후 상계 방식 채택으로 피해자 보호아울러 대법원은 '공제 후 상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즉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배상금에서 피해자 본인 부담분을 공제한 뒤 그 나머지를 공단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이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이익이 더 보호.. 2024.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