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법1 민주당, 간호법·지역화폐법 등 4개 법안 재추진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법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 새롭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법, 탄소중립산업법, 소상공인보호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당론을 채택하며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간호법' 다시 부상먼저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지난해에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간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활성화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은 지역화폐 발행과 .. 2024.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